한울회 사건

신앙·학습 모임에 대한 국가폭력 기록

평범한 청년·학생의 신앙과 토론모임이었던 한울모임이 ‘반국가단체’ 한울회로 조작된 사건을 돌아보다.

“우리의 배움을, 그들은 모의라 적었다.”

국가보안법공안사건불법구금고문재심명예회복1981

A. 사건 개요

무엇

1973년 네비게이토 선교회 대전지역 성경공부 모임으로 시작된 ‘한울모임(통칭 한울회)’은 1981년 전두환 군사정권의 공안 프레임 속에서 반국가단체로 조작되어 영장 없는 체포·불법구금·가혹행위·허위자백 강요 등이 자행된 인권침해 사건(2023년 12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위원회 결정)

언제

1979년 수양회 이후 활동이 이어졌고, 1981년 3월 15일 일요모임 중 대규모 연행이 이루어지며 수사·기소·재판으로 비화했다.

누가

고등학생·대학생·청년 직장인·교사 등 약 20여 명이 핵심 대상이었고, 가족과 지역사회에도 2차 피해가 발생했다.

왜

신군부의 ‘공안’ 프레임 하에서 사상·신앙·토론의 범죄화가 가능했고, 일부 자료의 단어(공동체·민중·해방 등)가 조직·혁명 결의로 과장·왜곡되었다.

용어 가이드

‘한울회’ vs ‘한울모임’ — 당국이 부여한 조직명과 실제 성격(자발적 모임)의 차이. 본 페이지는 ‘한울모임(통칭 한울회 사건)’으로 표기.
국가폭력 — 영장주의 일탈, 불법구금, 가혹행위, 허위자백 강요, 사회적 낙인 등 국가 권력의 인권침해 전반.

B. 배경과 맥락

시대 환경

1979-1981: 박정희 시해(79.10.26), 신군부 구테타(79.12.12), 군부의 학생 데모 무력진압과 광주민주화운동(80.5.18) 등의 불안한 정국에서 전두환 신군부는 정권을 장악하기 위해 비상계엄상황에서 제8차 개헌(80. 10. 27)을 단행. 간접선거로 임기 7년의 대통령을 선출하였다. 이러한 반헌법적, 반민주적 폭거에 대한 반대여론이 확산되자, 그것을 잠재우고자 언론 통폐합 및 통제, 삼청교육대, 정치인 탄압 및 활동 금지 등 국가권력을 총동원한 폭력을 자행하였다. 이들의 공안프레임은 대학·교회·학생·노동 서클 등 자발적 모임을 전방위 감시 대상으로 삼았고, ‘민중/정의/해방’과 같은 단어 사용만으로도 국가보안법에 의한 용공·불온 반국가단체 낙인이 가능했다.

한울모임의 실제 모습

특정 교단 소속 조직이 아닌 자율적 신앙·학습 공동체. 성경공부·토론·봉사·문학모임을 꾸준히 이어갔으며, 폭력·전복과 무관했으나 권력은 ‘정권비판 = 범죄’로 번역했다.

권력의 해석 방식

토론 노트·회지 일부 표현이 ‘혁명 교본’으로 해석되었고, 존재하지 않던 ‘조직도·지도부·결의문’이 수사기록에서 구성되었다. 언론은 단신 관제보도 위주, 지역사회와 교회는 침묵이 지배했다.

C. 사건의 전개

1) 일요일의 연행

1981년 3월 15일, 일요모임 도중 사복경찰의 급습으로 영장 없이 다수가 연행되었다(고등학생 포함).

2) 구금과 조사

유치장·여관방 등 임의 장소에 분산 수용되어 장시간 조사. 수면박탈·구타·필요 문구 강요(“간사였다/지도했다/혁명 준비”). “이대로 쓰면 끝난다”는 회유 속 허위자백이 유도되었다.

3) 언론 발표

“대전지역 반국가단체 적발” 식의 단신 보도로 낙인이 확산, 가족·학교·직장에 즉각적 2차 피해가 발생했다.

4) 재판

국가보안법 7·8·9조 등이 적용되었고 1심에서 중형. 상급심에서 일부 감형되었으며, 대법은 ‘사상 연구·소개’만으로 폭력혁명 결의 단정 곤란 취지를 판시했다.

5) 복역·사면

교도소 수감·이감, 독방·면회 제한·건강 악화. 이후 사면/복권이 있었으나 전과·낙인은 잔존했다.

D. 피해와 고통

개인의 상흔

신체: 구타·수면박탈 → 청력·척추·만성통증 등 후유증
정신: 불면·공황·우울, 문 두드림·부름 소리에 플래시백

경제활동 기회 박탈과 빈곤감내

출감 후 반국가단체구성원으로 직장에서 쫒겨나고, 경제활동 기회를 얻지 못해 전전긍긍하며 어려운 생활을 이어갔다.

가족·지역사회의 2차 피해

낙인: ‘빨갱이 가족’ 프레임, 해고·퇴학·이사·개명
침묵: 교회·학교의 회피, 지역사회의 기억 소거

“이대로 쓰면 끝난다 했다. 살아 돌아가고 싶었다.”

— 피해자 증언(조사실 경험) 허위자백 강요

“감옥보다 사회에서 배운 침묵이 길었다.”

— 피해자 회고(출소 이후) 낙인과 2차 피해

“문 두드리는 소리만 나면 그날로 돌아간다.”

— 피해자 증언(트라우마) 정신적 후유증

E. 명예회복과 현재

> 결정과 권고

2023년 12월, 진실·회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불법구금·가혹행위·허위진술 강요를 공식 확인하고 국가 사과·명예회복·재심을 권고했다.

> 재심과 법적 경로

과거 일부 재심은 증거 부족 등으로 기각되었으나, 최근에는 피해자·시민 서명과 함께 재심 개시 촉구가 이어지고 있다.

> 남은 과제

재심 개시와 판결을 통한 법적 회복
공식 사과·행정적 명예회복(전과기록 정리·복직·자격 회복 등)
치유·생활 지원(의료·심리·생계)
공적 기록화·교육화(교과·전시·디지털 아카이브)
재발방지 장치(영장주의·수사절차 인권 보장 실효화)

F. 의미와 시사점

핵심 메시지

언어를 장악한 권력: 공부→사상, 토론→음모, 신앙→위협으로의 의미 전도
민주주의의 상흔: 안보 명분이 법·인권을 잠식할 때 발생하는 제도적 폭력
기억의 복원: 국가의 침묵 속에서도 시민의 기억과 증언이 진실을 복원

현대적 함의

주제	사건이 보여준 것	오늘의 함의
주제 :국가–시민	사건이 보여준 것 :사유·신앙 탄압	오늘의 함의 :수사·사법 절차의 인권 보장 강화
주제 :언론·언어	사건이 보여준 것 :의미의 왜곡·관제 보도	오늘의 함의 :독립언론·팩트체크 체계
주제 :법·제도	사건이 보여준 것 :보안법의 광범위 적용	오늘의 함의 :인권 친화적 해석·감시 장치
주제 :기억·교육	사건이 보여준 것 :국가의 삭제 vs 시민의 증언	오늘의 함의 :공적 기록화·교육 반영